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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의 공공임대주택 정책이
청년과 신혼부부 사이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논란을 일으키며,
1인 가구의 면적 제한이 줄어들면서
'나 혼자 산다'라는 생활 방식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전용면적과 공급면적의 개념,
그리고 저출산 극복 정책의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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