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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전세 임대차보호법 실효성은?

북극성63 2024. 7. 22. 13:35

2020년 7월에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세입자 보호를 위해 강화되었습니다. 그러나 집값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내 집 마련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과연 임대차보호법이 세입자 보호에 실제로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