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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민 씨가 최근 주거용 오피스텔 구매를 위해 부동산을 살펴보던 중, 부동산 중개인에게 가계약금으로 50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매도인에게 직접 송금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중개인이 매매 조건에 관한 구두 위임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지민 씨가 이틀 후에 마음이 바뀌어 계약을 철회하고 가계약금 반환을 요구했을 때, 중개인은 반환을 거부했습니다. 더욱이 중개인은 법적 지식을 들먹이며 지민 씨가 가계약금뿐만 아니라 계약금 전액을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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